[자문] 스톡옵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0-11-30 10:46:09 | VEAT

개발자 A는 B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스카우트되어 스톡옵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에 해당 근로계약서 및 스톡옵션 계약서를 법률 검토 의뢰하셨습니다.

비트는 ▲해당 스톡옵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여부, ▲양 자간의 합의한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제언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그 행사요건과 행사기간 등이 「상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 부여 시 스톡옵션 계약서가 상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되지 않는다면, 해당 스톡옵션 부여 계약은 무효이므로 실제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톡옵션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하우를 담은 스톡옵션계약서 양식과 해설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