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1-01-15 11:29:13 | VEAT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B사와 A사의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을 체결(이하 “본 계약”)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계약 해지 의사를 A사에 통보하였고, A사는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와 B사 간 체결된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를 토대로 약정해지권 및 법정해지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계약에 따르면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기간 내 A사나 B사 중 한 곳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A사와 B사 모두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B사가 A사에 정당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A사가 단기간 내에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데이터가 손상되어 15일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A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거나 보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A사가 위 내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인 B사의 계약 해지 요청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하였습니다. 

표준적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계약 해지 요건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분쟁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법무법인 비트에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고, 분쟁이 생긴 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풍부한 기업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무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