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인터넷상 저작물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가능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1-19 09:40: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상 저작물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수집•분석하는 등 데이터마이닝 방식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시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데이터마이닝 방식을 활용한 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본 저작권법 개정안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제한 조항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달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에 법률 자문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척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