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신고 절차 대리

Article posted in 2021-01-20 10:31:00 | VEAT

중소기업 창업투자/융자/창업상담 등 기타 투자기관인 A사에 재직중인 김씨는 일반 주식회사 B사에 기타비상무이사, 임원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임원 겸임 신고 관련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비트로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결합(임원 겸임) 신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원 겸임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에는 A사의 직원이 B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으로 겸임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Ⅱ.2.다.에 의하여 간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법상 임원겸임 기업결합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정보를 A사에 안내하고 기업결합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참여 등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업 결합 신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형별 신고 대상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