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임금 착오 지급 관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1-01-22 10:45:28 | VEAT

A사는 상호 합의 하에 무급휴직 중인 직원 김씨에게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직원 김씨는 착오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A사는 이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위 판례와 관련하여 착오 지급된 임금의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홈페이지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