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신규 서비스 미국 진출 시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1-28 09:27:28 | VEAT

미국 진출 시 미국 개인정보 준수 여부 문의

 

미국에 온라인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던 스타트업 M사는 출시 이전에 미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The 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4),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등 미국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The California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소비자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상업용 웹 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운영자가 수집하는 개인 식별 정보의 범주 목록, 운영자가 그러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주 목록, 소비자가 운영자가 수집 한 개인 식별 정보를 검토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발효일을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내용이 M사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M사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 검토하고, CCPA상 사업자의 의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CCPA 상 의무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기업의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진출 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미국, 유럽, 등 해외 법령에 대하여 드리는 자문의견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검토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견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현지 법인을 통하여 한 번 더 검토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비스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