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데이터 손실로 인한 민사 소송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2-01 09:47:23 | VEAT

학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 본사 A사는 외주 관리 업체에 맡겼던 데이터가 손실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가맹 본사인 A사는 앱/데이터 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앱/데이터 관리 업체 B사와 그 위탁서버관리 업체 C사의 과실로 학원 원생들의 사진 데이터가 유실되어 가맹점주들 및 그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맹본사인 A사는 데이터 손실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청구 가능성 및 손해배상액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학원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 본사 A사가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및 소송 진행 시의 승소 가능성, 손해 배상액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등 IT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던 IT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IT 관련 법률 문제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중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