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변호사]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2-05 09:56:5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 등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B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 공동운영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B사는 C병원에 B사의 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계약기간동안 해당 의료기기로부터 수익을 취득하는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디지털 헬스케어팀이 의료기기 공동운영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수익금의 비율, 설치의무의 범위, 지체상금의 부과의 기준이 불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으며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가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동안은 의료기기 하자 발생시 의료기기사가 모두 책임을 지게 규정된 내용 등 B사에게 불리한 조항은 사전에 안내하여 병원의 고의 중과실이 개입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원 측에 책임을 부과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이공계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사업모델 설명부터 관련 규제 분석까지 신청서 작성 전반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법률 자문 주요 case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바이오/헬스케어 벤처기업인 C사의 의뢰를 받아 ‘바이오/헬스케어 웹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법률 자문 제공
  •  홈 케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유의사항과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 적용 사례 등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
  •  국내 의료법 상 비의료기관 제공가능서비스, 의료행위 판단기준 등 의료행위 규제 여부 법률 검토 제공 등 다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