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서비스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계약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2-09 12:21:2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A사(이하 ‘의뢰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계약서 법률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사는 자동차 제조 대기업인 B사가 보유한 플랫폼에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을'의 입장에 있는 의뢰사의 입장에서 기술이나 소스코드가 상대방에게 공개되거나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률적 분쟁 해결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던 IT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계약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소프트웨어, IT 관련 법률 자문 주요 케이스

  •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용역계약서 법률 검토
  • AI 기업인 스타트업 A사가 엑셀러레이터로부터 4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
  • 유망 AI 스타트업인 B사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상 개발대금 관련 법률 검토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맞는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SI사업)을 운영하는 A사가 문의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판매가능성 여부' 법률 검토 제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