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스타트업이 과장된 Valuation으로 새로운 투자 유치시, 사기죄 성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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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 이외에 이전에 다른 투자자들이 회사 가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다른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도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A 회사 대표가 기투자자들이 A 회사를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하여 투자한 바 있다고 하여 개인투자자를 설득하여 투자를 유치한 사안에서, 이러한 Valuation에 대한 허위 주장이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벤처 투자업계의 상관례와 업계 특유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비트는 벤처 투자업계에서 수행한 다양한 법률자문 경험 및 투자 자문 경험을 통하여, 회사와 개인투자자 간의 관계에서 그러한 허위 주장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