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데이터 수익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3-24 09:33:3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수익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익명화 및 통계처리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본건 사업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 등 본건 사업구조를 상세히 분석하여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취득하는 목적 외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디지털 뉴딜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수익화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의 데이터를 적법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주체를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 가명화 또는 익명화가 필요한 바,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관련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본 법무법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와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202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