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위한 서류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3-29 14:06:14 | VEAT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시작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등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본허가를 통과한 참여 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관련 기업은 다음 예비허가 절차 신청 및 그에 따른 본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 등의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은행, 금융, 핀테크 관련 기업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 관련 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본허가를 위한 서류 법률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허가 신청자인 A사의 심사서류, 내규(신용정보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금융소비자보호지침) 검토, 조직도 관련 검토(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감사 필수기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예비허가 신청시부터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준비한 예비허가 심사서류 및 본허가 심사서류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허가를 위한 신청에 있어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잘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