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사항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3-30 14:23:5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에 A사가 개선 권고받은 사항들이 필수 개선사항인지,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 및 약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검토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각 개선 권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A사의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과도한 면책 규정은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들의 서비스 내용 및 유형, 의무 범위 등을 파악하여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