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마이데이터 사업 제휴 관련 질의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4-13 14:25:5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 A사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제휴 관련 질의를 받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핀테크 기업으로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이데이터 비사업자와 제휴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신용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비사업자의 위탁 서비스 제공 여부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위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언드렸습니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준비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까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준비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까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회사내규(신용정보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금융소비자보호지침), 회사조직도 관련 사항(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감사 필수기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핀테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