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타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이 위법한지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4-16 15:46:07 | VEAT

중고차 거래 중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할 예정인 E사는 기존 중고차 거래 중개 플랫폼 상에 게시된 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E사는 타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크롤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검토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결 사례를 리서치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E사의 크롤링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IT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와 분쟁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롤링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