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의 의뢰를 받아 대리예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1-04-21 11:57:04 | VEAT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을 운영 중인 S사는 타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대리 예약을 진행한 자에 대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회원 본인이 아닌 자가 해당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대리 예약자에게 해당 행위가 S사 이용약관 및 서비스 정책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대리예약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S사가 추후 유사 사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한 아이디 사용 허용, 타인의 아이디 사용, 대리 서비스 이용 등을 금지 및 위반시 제재조치를 추가한 이용약관 개정안을 제공하고, 회원이 타인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서비스 이용 창에 팝업 등으로 공지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수 스타트업, IT 기업,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등의 고문/자문 변호사로서 기업에 특화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단발적인 법률문제일지라도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자문을 항시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변호사를 두어 본 법무법인과 의뢰인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운영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