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Article posted in 2021-04-27 09:19:2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런칭을 앞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A사는 B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활동, 수면시간 등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을 런칭하기에 앞서, 본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A사가 처리하는 건강 등에 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중요성도 그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020년 우수 고문변호사로 표창을 수여받은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심도 높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