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Article posted in 2021-05-31 10:08:4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을 검토 및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제공하는 ERP서비스가 QR코드를 통하여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이용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 A사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을 고려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A사가 처리 및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수십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용약관을 공개하여야 하는 등 위치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작성 등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사업 운영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