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연구용역 수행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6-17 09:49:4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연구용역 수행회사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A사는 발주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앞두고 해당 연구용역으로 인하여 개발되는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용역수행사인 A사의 입장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용역계약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모두 양도할 경우, 다른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기술 용역수행사는 용역계약 체결 전 해당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의 권한을 미리 명확히 규정하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계약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