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서비스 이용 약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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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는 3D 디자이너와 이용자들이 3D 프린터 모델 파일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3D 모델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를 론칭하였습니다. A 회사는 이러한 마켓 플레이스의 이용약관과 판매자/구매자 간의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A 회사는 마켓 플레이스의 특성상 보통의 법무법인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고자 하였고, 결국 비트에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는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3D 프린터 모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라이선스 부여 조건, 무형의 파일을 거래하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분쟁과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하였습니다. 비트는 회사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운영자로서 적정한 수준의 책임을 지면서도, 서비스를 남용하는 이용자 때문에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A 회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