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소스코드 구매계약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6-18 09:06:2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A사는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에 판매자인 A사의 입장에서 해당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검수의무 삭제, 인도 제품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의무 완화, ▲지체상금 면제 사유 규정(불가향력, 구매자 귀책 등) ▲기술지원 및 교육 의무 횟수 및 방법 제한 등 판매자인 A사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검토 및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스코드 구매계약서 등 기업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