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7-08 09:07:0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의 주주였던 자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A사는 주주간계약 등 기존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보유한 주주 B가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더 이상 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회사에 대한 B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B가 A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 및 주식양도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와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약 자체의 존재 및 내용,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일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드리고 그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퇴사자라 할지라도 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계약서상 당사자의 의무와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요한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 액수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률 검토, 주주간 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