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정

Article posted in 2021-07-19 13:11:0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관련 양식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A사는 만14세 미만의 아동도 회원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정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가능 여부 등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시 수집 및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내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아동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령 및 확인 방법 안내해드리고, ▲기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정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행 사전 동의 제도를 재정비하고자 만 14세 아동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의무 및 쉬운 양식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아동 개인정보보호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강화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관련 규제에 맞추어 각 회사의 서비스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 및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