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고객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적법성 검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1-07-27 09:20:2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드렸습니다.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A사는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 이용및 제공하기에 앞서, 고객의 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고객의 정보수집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고객정보 수집 동의 문구를 포함한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기록 수집 및 이용 관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제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명정보처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서비스와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