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외 신규 런칭을 위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8-04 13:41:2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서비스 런칭을 앞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 서식 작성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환자의 민감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수집·이용 방법과 A사가 수집·이용하는 과정에 있어 주의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A사의 경우 유럽, 북미 등 해외를 시작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런칭에 필요한 서식 외 글로벌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의 이전 및 사용 등과 관련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는 질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럽 및 북미 지역 환자의 데이터를 국내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GDPR, CCPA 등에 따른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법리를 검토하였고, EU국가, 북미 등 여러 국가에서 쿠키 수집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GDPR, CCPA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리서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기존 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산업 또는 사업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IT,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원격진료 서비스 등 신기술 또는 신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 이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이공계 전공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안건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필요한 신속, 정확하고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기본 서식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