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게임업체가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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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게임업체는 외견상 느낌이 비슷하다거나, 일부 표현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동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두 게임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개별 장면을 하나 하나 분석하여 두 게임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점, 다른 게임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함과 동시에, 기존 국내 판결과 논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표현방식이 다르거나, 이미 다른 게임들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표현 방식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우리나라의 기존 재판의 게임 저작권 침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Tip) 외국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게임 제작 당시부터 게임 저작권 전문가와 함께 저작권 침해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