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외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때,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Article posted in | VEAT
A 회사는 외국의 IT 회사인 B 회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국내의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B 회사는 국내에서 매출을 발생시킨 바, B 회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다른 국내 기업들과 위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고, 결국 정확한 세법의 해석을 위하여 비트를 찾았습니다. 비트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A 회사와 다른 국내 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본 사안과 정확히 들어맞는 판례를 찾아내어 원천징수의무자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하여 A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 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