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W사는 W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 카테고리별 판매자가 입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입점계약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W사는 법무법인 비트로 표준 입점계약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W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규정과 면책규정 등을 담은 표준입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매자가 W사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벌 규정을 추가로 작성하는 등 판매자의 책임 규정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표준 입점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