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텀 칼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주요 법률 쟁점
Article posted in 2021-11-04 11:45:45 | VEAT
최근 헬스케어를 주요분야로 하는 스타트업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IoT,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과 결합하여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건강보조기구 사이에 위치하는 많은 제품들도 활발히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불가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헬스케어 관련 분야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이러한 법률상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플래텀 칼럼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IT 전문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가 기고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주요 법률 쟁점에 대하여 플래텀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플래텀 칼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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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