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해외송금 및 환전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3-14 09:07:3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액 해외송금 및 환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해외송금업 및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운영하고 있는 소액해외송금업무가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하면서 A사의 환전 정책 등에 맞도록 이용약관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해외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통화를 교환, 환전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회원에게 하여금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4)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송금업무 및 관련 이용약관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안정적이게 사업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송금업, 외국환거래법, 이용약관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