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플랫폼에 대한 판매 중지 내용증명 작성
Article posted in 2022-03-15 09:17:2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사인 A사의 요청을 받아, 게임 이용을 저해하는 불법 핵 프로그램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게임 개발사인 A사는 해외 오픈마켓 플랫폼에 자사의 게임 서비스에 대한 불법 핵 프로그램이 업로드 된 사실을 발견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적인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오픈마켓 플랫폼의 운영 규정 및 관련 대한민국 법령을 검토하여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게시물은 플랫폼 운영 규정상 판매 금지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 대한민국 법령상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적시하고, 게시물 및 판매자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내용에 따라 게임의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 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게임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 21227)
법무법인 비트는 수많은 게임사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불법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등 게임사가 원활하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게임 운영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