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이용약관 개정 종합 컨설팅
Article posted in 2022-03-21 09:18:5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소셜 플랫폼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셜 플랫폼 기업 A사는 신규 유료 결제 서비스 추가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 법”)에 따라 해당 신규 유료 결제 서비스가 소모성 아이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머니의 단순 변심의 경우, 부분 사용의 경우에 따른 환불 규정과 ▲휴면 회원 전환 규정 등을 수정한 이용약관을 작성해 드렸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III. 제4호가 목 단서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시 고지 방법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귀사의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약관 작성부터 개정된 이용약관 관련 고지 및 안내 방법 등 이용약관과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정, 이용약관 수정, 이용약관 작성 및 그에 따른 고지 방법 등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