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국내외 클라우드에 개인정보 저장 시 준수사항
Article posted in 2022-04-06 16:10:4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외 클라우드에 개인정보 저장 시 준수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해외 클라우드에 개인정보 저장 시 준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A사가 국내, 해외 클라우드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국내, 해외 클라우드에 개인정보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만 있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다만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해외 이전 관련된 고객 동의, 관련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저장, 개인정보 해외 이전 등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 클라우드에 개인정보 저장 시 준수사항 비롯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