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A사의 의뢰를 받아, 가맹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가맹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추가하고, 가맹계약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 규정을 수정해 드렸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적법한 가맹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사전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가맹계약서 구비 여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정한 주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과징금 및 1천만 이하의 과태료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가맹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가맹계약서 작성 등 가맹사업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서 작성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