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ICO 후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Article posted in 2022-04-12 16:27:0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암호화폐거래소 개발사 대표자 A씨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대표자 A씨는 2019년경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 및 런칭을 위하여 ICO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는 런칭되었으나,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로 인하여 ICO 토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 상황에서, 일부 ICO 참여자는 대표자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 비트의 조력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사의 대표자 A씨가 ICO 과정에서 밝혔던 계획을 모두 이행한 점, ICO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모두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 및 운영에 사용한 점, 그 외 ICO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관할 수사기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사의 대표자 A씨에게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형사고소 사건에 불송치 결정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