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업 양도 관련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4-18 10:39:1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사업 양도 관련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현재 자체 제작 중인 게임과 관련하여, 해당 게임의 IP(지적재산권)를 기반으로 제작한 웹툰 및 웹 소설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A사의 자회사로 양도하고자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법률상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요청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해당 게임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해당 웹툰 및 웹 소설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A사와 자회사가 체결해야 하는 계약의 형태를 설계해 드렸습니다. 해당 게임의 IP(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 및 웹 소설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을 A사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A사와 신설되는 자회사는 모두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A사와 자회사 사이의 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양도, 2차적 저작물,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