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애플리케이션 개발 용역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4-18 17:48:5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 기반 물건 렌탈 거래 플랫폼을 런칭하고자 하는 A의 요청을 받아, 도급인의 입장에서 용역계약서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위치 기반 물건 렌탈 거래 플랫폼을 준비 중인 A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구현하시길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능명세서를 기반으로, 도급인인 A사의 입장에서 용역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용역계약서상 검수 조항,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보증조항, 재위탁금지 조항 등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은 무엇보다 개발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련 계약서에 적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동안 결과물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기간 완료 후 변경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변경에 따른 비용의 부담 여부 등에 대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된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수 관련 다양한 분쟁에 대하여 자문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개발계약서 작성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개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