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고의로 회사의 IT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직원 해고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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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직원간의 갈등은 제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회사나 직원이 서로에 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트는 IT 회사의 직원이 고의로 회사의 IT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킨 사례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적법한 징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의 심결례와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적법한 징계의 상한선을 회사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진행방법에 대한 조언도 제공하여, 징계의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