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합작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개발사A사는 B사와 조인트벤처(JV)를 통해 메타버스 전문 개발 및 운영사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A와 B사간 텀시트(Termsheet)가 합작투자계약서에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등 합작투자계약서 법률 검토를 요청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합작투자계약서에 1) A사와 B사가 협의한 텀시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2) 출자 회사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3) 주요 의사결정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텀시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출자 회사 간 역할 분담이 협의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A사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보유 기술 제공 금지 규정 등을 수정해 드렸습니다.

텀시트는 계약서 문안을 작성하기 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정하기 위한 주요 거래 조건(termsheet)입니다.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련 계약서 작성의 초석이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사의 요구사항, 조건을 협의한 텀시트가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계약서에 텀시트에서 협의한 내용을 적절하게 법률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텀시트 단계부터 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조인트벤처 설립, 투자계약서 검토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조인트벤처 설립 및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인트벤처 설립,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