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핀테크 사업의 적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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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IT가 결합된 핀테크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P2P 대출과 같은 영역은 중금리 대출 시장을 새로 개척해 냈을 뿐 아니라, 대출금액 규모도 1000억 원을 넘어가는 등 금융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P2P 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서 관련 당국의 규제나 가이드라인도 점차 정비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트는 P2P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 핀테크 업체의 의뢰를 받아, 2016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하고, 곧 구체화될 행정지도의 내용을 고려하여 P2P대출의 사업방향에 법률적 리스크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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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