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기술양수도계약서 관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5-16 11:14:5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회계법인 A사의 의뢰를 받아 기술양수도계약서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회계법인 A사는 관계회사간 소프트웨어어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의 기술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기술양수도계약서의 양도대상 기술이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안내드렸고, 양도인이 양수인이 요청하는 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각종 지식재산권 등록, 기술지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삽입하였으며, 기술 개량 시 양수인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개량 기술에 대하여 공동 명의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 드렸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양도대상 기술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추가하여 양수인 입장에서 최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기술 양수도 계약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작성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와 관련하여 기술양수도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공계 변호사와 IT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양수도계약서 등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