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서비스 이용 요금, 제한 조치 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약관
Article posted in 2022-05-18 17:34:0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기반 소셜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이용자와 제공자, 양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및 제공자에게 적합한 각각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필요하셔서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서비스 내용과 운영 방침을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약관과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서비스 중단 시 사전 고지 의무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시 사전 통지 및 항변 기회 부여 절차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 요금의 정산 기준 및 방법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과도한 면책 규정은 자칫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고 안전한 범위 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서비스 내용에 꼭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사의 서비스 내용에 적합하고,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이용약관을 구비하시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