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유료 전환 및 환불 관련 규정을 포함한 이용약관
Article posted in 2022-06-02 17:56:2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B2B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A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관련 질의사항과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등 A사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서비스 관련 질의사항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청약철회기간, 계속계약의 환불, 부분 환불 등 서비스 환불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하여 무료 체험 서비스 유료 전환 시 고지 관련 규정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시 사전 고지 관련 규정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고객사의 서비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바탕으로 각각의 고객사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된 이용약관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서비스 이용약관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