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A사가 한국 자회사에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 송금 보장, 외국환 거래의 정지 조항 예외 적용,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 규정 등 차별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사는 차관의 형식으로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자 한 바,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자한 내국 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법령과 시행규칙을 검토하여, A사의 자금 이체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