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모바일 게임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6-20 18:19:0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제작사 A사의 의뢰를 받아 모바일 게임서비스 게임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이용약관 동의 여부 프로세스 등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게임 제작사 A는 신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모바일 게임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를 요청하셨으며, 이용약관 시행 및 동의와 관련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게임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이용약관 시행일을 게시할 시점과 약관 동식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특히 약관 동의 방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동의 양식과 포괄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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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적합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구비하시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용약관,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