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장기 미이용자 개인 정보 파기 이슈에 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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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 정보 제공 사이트 A 사와 소셜 트레이딩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B 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 및 별도 보관하는 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 정보의 적법한 수집 및 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적정한 개인 정보의 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3사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하여 보면 사전에 파기되었다면 유출되지 않았을 개인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파기는 (1) 개인 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뿐만 아니라, (2) 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를 현격히 저감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는 쉽지 않습니다.
(1) 무엇을, 언제, 어떻게 파키할 것인지, 아니며 별도 보관할 것인지, (2) 파기 또는 별도 보관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법한지, (3) 개인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현업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 수많은 이슈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는 모두 법률적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위와 같인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언과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