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스마트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 관련 비용을 안전 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Article posted in | VEAT
안전 관리비는 건설업자가 건설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와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놓고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 관리비’는 산업보건안전 관리비로 지칭되지만, 현행법상 두 가지 건설 기술진흥 법상 안전 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프로세스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A 사는 이 시스템에 타 기능을 접목시켜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의 비용을 건설사가 안전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안전 관리비에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이에 대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을 모두 검토하여 집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