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하도급 용역 계약 관련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2-08-23 13:39:3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른 IT 서비스 구축 용역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IT 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A사는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본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상 1) 하도급대금 내 물가인상률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2) 발주처와 하수급인 간 각각의 계약 대금 지급 일정이 다른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는 대금 지급 기한을 발주처의 지급 일정에 따라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건 용역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특약 관련 시정 조치 사례에 비추어, 본건 용역계약 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위험이 없을지 면밀히 검토하여 안내드렸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하도급인)와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사이의 경제적 지위 차이로 인하여 하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에 규정된 '부당특약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특약 금지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 전 부당특약 해당 여부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등)
법무법인 비트는 하도급법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하도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