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08-25 16:09:2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IT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규칙을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IT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규칙을 개정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검토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개정 전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이 두 개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점을 파악하여 약관상 규정된 서비스 내용을 수정하였고, 회사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이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여 적법하게 수정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약관 및 관련 법령의 사유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리면서 법령에 부합하도록 약관 내용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개정되는 약관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분리하여, 각각의 고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관련 규정도 수정해 드렸습니다.
서비스 론칭 단계에서부터 이용약관을 잘 만들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약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약관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였을 때, 약관을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회원가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고객은 가입이 불가능한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환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크게는 서비스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른 회원의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최대한 우리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고객과 회사 사이에서 정해야 할 약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약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서비스 운영규칙이 변경되어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개정 후 7일 뒤, 중대한 변경이나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뒤에나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더 규정하면 좋을지 등 상세히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에 맞는 이용약관 작성 또는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