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업무위탁시 금융거래정보의 국외 클라우드 서버 저장 규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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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글로벌 IT 회사로서 국내 금융회사에 자사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고객사는 본점, 지점, 계열사의 경우에만 국외에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국외에 존재하는 클라우드에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트는 자본시장법 상의 위탁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규정 간의 관계,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위탁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